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반값등록금 확대

2022학년도에는 체감 가능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서민,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대학생 100만 명 개개인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.

 

반값등록금 확대 편성

교육부는 서민, 중산층에 대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도 국가 장학금 예산을 올해 대비 약 6,621억 원 증액한 4조 6,5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.

올해 증액되는 예산은 크게 기초 상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와 월 소득액인정액이(4인가구) 기준 중위소득 90%~200% 이하인 서민 중산층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에 사용된다. 

- 기초 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,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. 

 

-다자녀 가구(4인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, 세 자녀 이상)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기존 450만원~520만원 지원하던 국가 장학금을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.  아래 표에서 보듯이 9,752,580원 이면 해당된다.

 

 

-또한,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인적 공제를 도입한 월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도록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제도를 개선했다. 형제, 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자금 지원 신청자는 셋째 이상인 자녀(신청자 기준 형제, 자매) 1인당 40만 원씩을 공제한 월 소득 인정액을 사용하도록 했다.

 

-월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90%~200%이하인 서민 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단가를 연간 67.5만원~368만원에서 연간 350만원~390만원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지원한다.

2021년 기준 중위소득 

 

2021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

-2021년 기준, 국가 장학금을 통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약 70만 명이었으나 이번 증액을 통해 서민, 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 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